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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황실전범 개정안 국회 통과…‘입양’ 옛 왕족 남성 아들에 왕위승계 자격

동아일보
日황실전범 개정안 국회 통과…‘입양’ 옛 왕족 남성 아들에 왕위승계 자격

ONP 요약

1948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을 기념하는 제헌절이 18년 동안 쉬는 날이 아니었다가 올해 다시 쉬는 날이 되었다. 국회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는데, 야당 지도자들이 일부는 참석하고 일부는 참석하지 않아 의견이 갈렸다.

진보 성향:기념식 외면의 당파성 — 헌법 기념식을 정치 싸움의 연장으로 외면하는 야당의 당파적 선택을 비판.

보수 성향:정당한 정치 저항 — 여당의 부정행위 규명을 위해 국회 보이콧과 시위를 지속하는 야당의 정치적 우선순위 지지.

일본의 왕족 수 확보를 위해 옛 왕가 ‘남계 남성’을 양자로 들일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황실전범(皇室典範)’ 개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현지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황실전범 개정안은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됐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혁신당, 국민민주당, 공명당, 참정당 등이 찬성 표를 던졌다.

제1 야당 입헌민주당, 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 사민당 등은 반대했다.

개정안은 이미 중의원(하원)에서 심의된 후 지난 10일 가결돼 참의원으로 넘어온 것이다.

황실전범 부칙이 아닌 본칙이 개정된 것은 1949년 이후 처음이었다.

부칙은 2017년 개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옛 왕가 ‘남계 남성’을 양자로 황실로 들인다 ▲여성 왕족이 결혼 후에도 황실에 남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남계 남성’이란 아버지가 왕족인 남성을 뜻한다.특히 개정안은 입양된 남계 남성에게 왕위 계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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