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 “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 탄력

국민 10명 중 8명은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이 “반려동물 문화와 사회적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법무부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 작업에 다시 착수했다.

법무부는 7일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을 주제로 지난달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