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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 “동물은 물건과 구별해야”…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착수
경향신문
허진무 기자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88%에 이른다는 법무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입법 토론회를 열어 ‘동물의 비물건화’에 본격 착수한다.법무부는 7일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을 주제로 지난달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87.8%,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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