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상임위 배분, 총리 인준 강행… 독주-보이콧 2년 더 봐야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야가 팽팽히 맞섰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11곳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일방 선출했고, 나머지 7곳은 나중에 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한 뒤 어떤 상임위원장도 맡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상임위부터 가동해야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도록 의원들이 상임위 배정도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처럼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가져갔던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의 법안 처리 실적이 높았던 것도 아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이었던 상임위의 가결률은 7.6%, 국민의힘은 6.9%로 모두 낙제점이었다.

이는 민주당이 쟁점 법안의 상임위 숙의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일부 상임위는 법안 심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