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우드를 구하려 했더니... 규제가 불법벌채를 키웠다

국제사회는 로즈우드를 구하기 위해 국제 거래를 규제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숲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렸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로즈우드 가격은 더 올랐고, 벌채꾼들은 더 먼 숲으로 들어갔다. 왜 이런 역설이 생긴 것일까?

국제사회는 야생 동식물의 남획을 방지하고 국제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체결하였다. CITES는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거래를 관리하는 국제협약으로 2022년 기준 184개 국가와 지역이 가입해 있다. 목재를 수출하려면 해당 목재가 합법적으로 생산되었고, 벌채가 종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다.

로즈우드 불법벌채 및 목재 무역을 막기 위해, 달버지아(Dalbergia) 속 전체가 2017년 1월에 CITES 부속서 II에 등재되었다. 브라질 로즈우드는 더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CITES 부속서 I에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58종의 로즈우드가 CITES에 등록되어 있던 2016년에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로즈우드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거래에 기여했는가는 의문이다. 가나가 보고한 수출량과 중국이 보고한 수입량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상당량의 로즈우드 불법 거래가 제도 밖에서 행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런데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를 금지하면 당연히 수요도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 왜 현실은 종종 정반대로 움직이는 걸까? 거래가 어려워질수록 희소성이 더 커지고, 희귀한 목재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규제가 오히려 불법벌채로 형성된 암시장의 가격만 높이는 역설이 나타나는 것이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