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달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CEO 참호구축 차단"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또 올해 안에 가상자산사업자 규율 체계를 명시한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하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중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구체적으로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 원천차단, 연임절차 개선,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또 상호금융권의 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편법적 연임제한 회피 방지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감독 신뢰 제고를 위한 금융 행정·감독 쇄신방안도 오는 9월 중 내놓는다. 사전예방적 검사 도입, 중간검사결과 공표 금지, 금융회사 자율시정 활성화, 제재 기준 합리화, 인허가 신속성 제고 등 검사·제재·인허가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법'도 발표한다. 해당 법에는 디지털자산업 정의·규율, 공정·효율적 시장 조성,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이 담길 계획이다. 특히 주요국에서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을 제도화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범죄에 대응하도록 AML 규율을 강화한다.

금융권 AX·업무혁신을 위해 망분리 전면 해제도 추진한다. 또 AI·클라우드 활용 확대 등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금융안전법'도 제정한다. 기획형 샌드박스를 통해 대안신용평가, 중·저신용자 신용 공급 확대 등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포용 금융 서비스 출시도 유도한다.

맞춤형 포용 금융 서비스 제공 등 효과적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별적 사전동의를 요구하는 '신용정보 동의제도'도 개편한다. AI 학습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시간·비용 절감을 위해 결합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한 정보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이어 정책 수요 사전 예측을 위한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활용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과거를 답습하는 금융권의 낡은 관행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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