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재판 시작…김대기 보석 호소 “尹정부 이미 몰락”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자신의 첫 재판 겸 보석심문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미 몰락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석방을 호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청구한 보석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칠십 평생 살면서 많은 사건을 봐왔지만 이 사건이 인신구속까지 가야 할 것인지 모르겠다”며 “특검은 저의 지위를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제 몰락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