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지층 46% “보완수사권 유지해야”…“전면 폐지”는 39%
ONP 요약
검사들이 경찰이 캐지 못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리(보완수사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16일 국회에서 나왔는데, 같은 당 내에서도 '그럼 수사가 밀린다'는 반박이 나오면서 의견 충돌이 생겼다. 여당(국민의힘)은 다른 정치 이슈들을 대신 제기하고 있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완성 필수 —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만 검찰의 권력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중도 성향:신중한 입법 조율 —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의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
보수 성향:수사 공백 우려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 경찰이 담당하지 못한 사건의 수사 지연 등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52%로 집계됐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37%였다.여권에서 논쟁이 커지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선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1%,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로 유지가 훨씬 많았다.
17일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전화 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0대와 50대에서 68%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2%포인트 떨어진 40%, 국민의힘이 2%포인트 오른 26%로 나타났다.여권의 화두인 검찰개혁과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에 대해선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경찰 경제,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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