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민주당 이건태 VS 무소속 한동훈, 보완수사권 맞짱 토론 성사
경향신문
ONP 요약
검사들이 경찰이 캐지 못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리(보완수사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16일 국회에서 나왔는데, 같은 당 내에서도 '그럼 수사가 밀린다'는 반박이 나오면서 의견 충돌이 생겼다. 여당(국민의힘)은 다른 정치 이슈들을 대신 제기하고 있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완성 필수 —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만 검찰의 권력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중도 성향:신중한 입법 조율 —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의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
보수 성향:수사 공백 우려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 경찰이 담당하지 못한 사건의 수사 지연 등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맞짱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이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한 의원을 향해 “검사 20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정치 검찰의 실상을 직접 겪었던 저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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