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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카는 국가 폭력 재심 청구권 없다는 현행법은 위헌”…헌법불합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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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문양이 부착되어 있다.
권도현 기자과거 국가 폭력으로 억울하게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배우자와 직계친족 등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한 현행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들 외에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헌법재판소는 24일 형사소송법 제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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