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지방정부가 핵심... '7대 녹색 인프라' 사업 추진

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 폐기물, 수송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에 나선다. 특히 에너지 전환부터 기후 적응까지 아우르는 '7대 녹색 기반시설(인프라)'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모델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국 광역지방정부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기후부는 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 폐기물, 수송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권한을 가진 만큼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감축 성과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지방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와 중앙정부 지원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실행 전략은 ▲지역 주도 이행체계 혁신 ▲7대 녹색 기반시설(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이행모델 구축 ▲지원 기반 재설계 등 3대 방향이 핵심이다.

'지역 주도' 이행 체계 혁신... 단체장 직속 전담부서 설치

우선 지역 주도의 이행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후부는 제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침과 컨설팅, 예산을 지원해 지방정부가 실효성 있는 감축 계획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정부 간 협력체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다시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직속 전담 조직 설치를 확대하는 등 협치(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연계해 지역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진 과제에 대한 개선도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기초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기능도 강화해 모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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