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산모, 2심서 무죄…병원장도 징역 4년으로 감형

자신의 낙태 수술 사실을 유튜브에 올린 임신 36주의 산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낙태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은 1심보다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모 권아무개씨와 병원장 윤아무개씨, 집도의 심아무개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산모인 권씨가 태아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권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권씨가 낙태 수술을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