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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경향신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지 3년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조명균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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