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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TBS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취소 소송 각하, 정상화 차질
미디어오늘
법원이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조치 가처분을 각하했다.
서울시의회에서 TBS 지원 조례를 복원하더라도 TBS에 대한 지원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힘들어졌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취소 가처분 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을 10일 각하했다.TBS는 2024년 9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됐다.
2022년 11월 TBS 지원 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024년 6월 서울시 출연금이 끊겼고 2024년 9월 서울시 출연기관이라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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