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최혜령]AI 총리에 거는 기대, 속도전이 아니다

1일 취임한 한성숙 국무총리의 첫 메시지는 “정부의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10분 남짓한 첫 출근길 문답에서 ‘속도’라는 말을 7번 되풀이했다.

한 총리는 취임 다음 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도 “속도전”을 강조했다.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으로 ‘AI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한 총리는 정부도 인공지능(AI) 기업처럼 신속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생긴 문제들은 정부의 ‘속도’가 느려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너무 빨라서 생긴 문제들이 많다.

급격하게 오른 부동산 가격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부동산 대출을 억제한 6·27 대책, 공급 확대를 위한 9·7 대책, 수도권 규제지역을 넓힌 10·15 대책에 이어 올해 1·29 대책과 7월 화성·용인·구리 규제까지 정부는 규제 속도전을 펼쳤다.

하지만 규제가 반복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더 올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 5월까지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