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 1년 새 4.4배…2차 피해 관리 '깜깜이'

[서울=뉴시스]최은수 우지은 기자 = 최근 학교 현장으로 번진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가 1년 새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교육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KICS(킥스·형사사법정보체계)에 집계된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2023년 170명에서 2024년 749명으로 4.4배 증가했다. 2024년 피의자 수는 앞선 3개년(2021~2023년) 적발자 총합(373명)의 두 배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잠정치인 266명이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2024년 기준 경기남부가 1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115명, 서울 97명, 부산 63명, 대구 47명, 전남 44명 순이었다. 다만 이는 도박·도박장소개설 등 죄명과 관계없이 사이버도박 관련 사건을 집계한 수치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도 집단 자진신고와 도박 빚으로 인한 폭행·절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강원에서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48명이 한꺼번에 도박 사실을 신고했고, 인근 학교에서도 20명이 추가 신고했다. 인천에서는 도박 빚 400만원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폭행한 15세 학생이, 전북에서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털이 절도를 저지른 학교 밖 청소년이 각각 자진신고를 통해 치유 프로그램으로 연계됐다.

청소년 도박 상담도 급증세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접수한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는 2022년 991건에서 2025년 1429건으로 44.2% 늘었다. 특히 중독 증상이 심각해 지역센터나 민간 전문기관으로 긴급 연계된 상담은 같은 기간 310건에서 668건으로 2.2배 늘었다. 올해도 6월까지 상담 506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도박이 처벌보다 중독이 심화되기 전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2024년 11월부터 8개 시·도경찰청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운영해 539명의 신고를 접수했다. 올해에는 5월 18일부터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 단위 자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한 달 만에 294건(본인 244건·보호자 5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학교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학교 1만1863곳 가운데 도박 예방교육 실시학교는 1만1336곳(95.6%)으로 집계됐다. 다만 교육부는 예방교육 실시 여부만 집계하고 있을 뿐, 올해 5월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 연 2회 이상 예방교육 이행 여부와 교육 시간·내용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 사이버도박으로 인한 2차 피해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대리입금과 불법추심, 학교폭력,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도박과 연계된 피해를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도 상담 대상자의 보호자 여부를 구분해 집계하지 않으며, 교육부 역시 국가 차원의 청소년 도박 실태 통계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10대 피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대리입금과 불법추심 같은 2차 피해는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조기 발견부터 전문상담, 보호자 개입, 중독 치유, 수사와 금융 피해구제까지 하나의 지원체계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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