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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아파트 17억 근저당, 기이한 꼼수로 규제 회피”

동아일보
국힘 “李 아파트 17억 근저당, 기이한 꼼수로 규제 회피”

ONP 요약

대통령이 약 30년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어요. 집을 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약 17억 원을 빌려 잔금을 내는 형태가 됐는데, 청와대는 낮은 가격 판매로 주택정책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판가들은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 정부가 막은 대출규제를 피해 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정책 신뢰성 제고 — 시장가 이하의 매각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의 진정한 실행 의지를 몸소 입증했다고 평가.

중도 성향:거래구조 객관 기술 — 근저당권을 포함한 매매 구조의 법적 성격을 중립적으로 보도하며 양측 해석을 함께 전달.

보수 성향:규제 회피 혐의 — 17억 원대 근저당이 사실상 사인 간 대출로 기능하며 정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소유한 분당 아파트를 팔며 매매가의 60% 상당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출규제를 회피한 꼼수 거래’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근저당에 대해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서민 대출 사다리는 다 끊어놓고 본인은 ‘17억 7000만 원 근저당 꼼수’로 집을 파는 이재명 대통령, 내로남불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의 공동 소유인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를 이달 14일 29억 원에 팔았다.

그리고 이틀 뒤인 16일 소유권 이전도 완료됐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동시에 매수자인 김모 씨와 조모 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매매가의 61%)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이에 대해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매도인이 직접 빌려주며 소유권부터 넘겨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이라는 기이한 꼼수 거래가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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