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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특검법·형소법 개정안 9일 발의

세계일보
與, 선관위 특검법·형소법 개정안 9일 발의

ONP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새로 처리하려던 법안들을 미루기로 했어요. 국민의힘이 위원회 구성을 다시 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이었고, 위원장의 일방적 운영을 문제 삼았어요.

진보 성향: 일방적 위원회 운영 — 민주당 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입장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회의를 강행하려 했다.

중도 성향: 야당 요청에 따른 법안 처리 연기 — 국민의힘의 후반기 원 구성 시간 확보 요청이 받아들여져 법안 처리가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안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9일 발의한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특검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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