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檢 보완수사 폐지' 민주당, 범죄자들 편 서겠단 선전포고"
ONP 요약
여고생 살인범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증거를 없애려 한 장윤기 사건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어요. 이 사건으로 경찰만 자신의 일을 수사하도록 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정말 필요한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진보 성향: 경찰 권력 강화의 위험성 — 경찰의 부실과 유착이 드러났으며, 경찰 자율성만 강화하면 범죄 은폐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
중도 성향: 수사 기관 간 견제와 균형 — 경찰 초동수사 부실이 드러났으나 기관 간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합의가 필요하며, 현 정권의 다른 현안 집중을 지적.
보수 성향: 검찰 감시 기능의 필수성 — 경찰의 증거 은폐는 검찰의 보완수사로만 드러났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
[the300]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범죄자 편에 서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최근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명백히 증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내 유착 의혹을 들며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정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서 경찰은 '강간 살인'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발견하고도 은폐·방치했다"며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부친과의 유착 의혹 속에, 하마터면 단순 살인으로 묻힐 뻔한 사건의 본질을 밝혀내고 강력 범죄자를 제대로 기소한 건 검찰의 집요한 보완수사 덕분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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