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샀더니 하루 8번이나 펌프 소음…매매계약 해제 가능할까

아파트에서 관련 법 상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고지받지 못했다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부(부장판사 천무환)는 아파트 매수인(구매자) A씨가 매도인(판매자)에게 제기한 매매계약 해제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12월23일 매도인으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를 두고 매매계약을 체결, 한 달 후인 지난해 1월23일에는 잔금까지 모두 치르며 아파트의 주인이 됐다.하지만 새 집을 얻은 A씨는 지속된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아파트 기계실 속 급수펌프가 돌아가면서 매번 10분 가량 소음을 하루에 8번씩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특히 작은방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였다.

결국 A씨는 소음에 시달리다 못해 아파트 계약 해제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가 계약 당시 소음과 관련된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는데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