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조위 넘겼지만 역부족… ‘공소기각’ 사유 추가 논란도 [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

세계일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반대당원은 이 조치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개혁 —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 권한을 줄이고 사법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

중도 성향:입법 절차 강조 — 국회에서의 조정위원회 구성과 절차를 강조

보수 성향:위험 —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피해자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범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는 ‘보완수사권 폐지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29일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며 30일 본회의 상정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해 방어에 나섰지만 범여권의 수적 우위를 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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