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직접 수사 금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모든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는 보완수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