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정점식 "李대통령, 보완수사권 눈치 보면 유시민 말처럼 필연적 실패"
머니투데이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요란하게 외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진보진영은 검찰 개혁이 안 되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정부가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주는 정책도 여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지연 책임론 —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는 대통령 때문에 1년 넘게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는 필연적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
보수 성향:신중한 개혁과 재정 규율 — 개혁 추진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는 대통령 입장을 지지하되, 재정 책임성 차원에서 무분별한 채무 탕감은 비판.
[the30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 폐지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살살 보며 침묵하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 말처럼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처럼 역대 대통령들은 때로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때로는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반대를 정면 돌파했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평소엔 세상만사 공무원 술자리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호통치면서 정작 보완수사권처럼 중요한 현안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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