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부모 부양 후 받은 2억… 대법 “유류분 산정서 제외해야”

부모를 부양한 자매에게 상속된 재산을 돌려달라며 다른 자매가 유류분(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상속 받은 재산을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의 옛 민법 유류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전 소송이 시작된 사건일지라도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