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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어 술파티’ 없었지만 검찰도 공소권 남용했다는 법원 판단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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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이 연어 술파티 관련 거짓 증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기각되었으며, 여당과 야당이 같은 판결을 정반대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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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1심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쪼개기 후원’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대북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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