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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잃은 ‘회유’ 주장… 조작기소 특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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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잃은 ‘회유’ 주장… 조작기소 특검 ‘흔들’

AI 통합 요약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이 연어 술파티 관련 거짓 증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기각되었으며, 여당과 야당이 같은 판결을 정반대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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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여권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이 전 부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토대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제기한 만큼 특검 추진의 명분이 크게 약해졌다는 평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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