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20 대선 개입' 기밀 공개 예고…민주당 "국민 오도 말라"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2020년 미국 대선과 관련한 외국의 선거 개입 의혹을 공개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이 정보기관 수장들에게 "국민을 오도하는 기밀 공개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9시(한국시간 17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 선거 보안과 외국 정부의 선거 개입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와 외국의 개입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다시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코네티컷주 출신 민주당 소속 짐 하임스 하원의원과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대통령은 정보 기밀을 해제할 권한이 있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에 대해 미국 국민을 오도하거나 정보원과 정보수집 기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방식으로 기밀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정보기관 수장들은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기 전에 정보공동체 내 모든 관련 기관과 조율돼야 한다"며 "선거 개입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나 중대한 기밀 해제 사실은 의회에도 통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백악관 복귀 이후 법무부와 FBI, 정보기관 등을 동원해 2020년 대선을 재조사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미국 선거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는 법원과 공화당 내부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 가운데 하나는 중국의 2020년 대선 개입 의혹이다. 그러나 미국 정보당국은 2021년 공개한 평가보고서에서 중국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공작을 검토했지만 실제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정보당국은 중국을 포함한 어떤 외국 세력도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 개표, 선거 결과 집계 등을 조작하려 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선거 인프라를 해킹하거나 미국 정당과 후보에게 자금을 지원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정보당국과 법무부, 국토안보부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선거 시스템이나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증거 또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이란은 실제 선거 개입을 시도한 사례로 거론된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 조직원 3명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프를 해킹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저지하기 위한 온라인 공작을 벌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영향력 공작을 벌였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후 상원의 초당적 조사도 이 같은 평가가 타당하다고 확인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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