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조정식 의장 "22대 국회서 10차 개헌 매듭짓자"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제78주년 제헌절인 17일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를 주제로 제헌절 경축식 행사를 열어 경축사에서 "내년은 전국동시선거가 없다.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차분하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현행 87년 헌법은 국민주권을 실현한 성과물로, 40년 가까이 우리의 국가 시스템과 사회를 지탱해왔다"라며 "그러나 한 세대가 흐르는 동안 사회 규모와 국민의 권리의식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해졌다"고 했다.

이어 "초고령사회와 인구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헌법은 국가의 책무를 뚜렷하게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기술 혁신과 인간 존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통찰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법이 시대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헌법 지체(憲法 遲滯)'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틀로는 현재의 인권 사각지대와 미래의 사회적 갈등을 포용할 수 없다.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신속하게 개헌추진기구를 출범시키고, 내년에 본격적인 공론화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헌안의 뼈대를 완성해 내자"라며 "우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또한 "제 정당과 협의해 적절한 시점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겠다"라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차근차근 물꼬를 트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개헌은 결코 정치적 담판형 개헌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는 주권자가 개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디지털 플랫폼 '모두의 헌법'을 구축하겠다. 국민이 제안하고 토론하는 집단지성의 장을 만들어 국민주권 개헌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12·3 계엄 해제는 불의한 국가권력의 폭거를 위대한 국민의 힘과 헌법적 절차로 물리친 세계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국민이 국회를 지켰고, 국회가 헌법을 지켰으며, 헌법이 대한민국을 구했다"라며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남북국회회담도 제안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헌법의 지엄한 명령"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교착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면이든 화상이든 열린 마음으로 만나자"고 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조 의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의 법사위원장 독식 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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