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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원, 24일 김건희 상고심 선고 실시간 생중계 결정

동아일보
[속보]대법원, 24일 김건희 상고심 선고 실시간 생중계 결정

ONP 요약

정치를 돕는 사람이 윤석열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료로 줬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2년 징역형을 받았고, 브로커도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같은 여론조사를 받은 김건희는 무죄였는데, 판결이 다르게 나왔고 앞으로 더 관련된 재판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보 성향:정치자금법 위반 적발 — 윤석열의 유죄 판결이 정치브로커를 통한 부정한 여론조사 지원을 정당하게 적발한 것으로 평가.

중도 성향:판결의 엇갈림 주목 — 같은 사실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으며, 이것이 후속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3일 제출한 중계 허가 신처을 받아들인 것.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당초 대법원 선고는 16일로 예정했으나 연기됐다.

최근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이를 반영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특검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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