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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세제·공급 찬반 팽팽,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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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주요 쟁점은 예상대로 세제, 공급, 금융 분야로 모아졌다.
전문가들은 보유세·양도세의 합리적 개편 및 새로운 방식의 금융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할 때 적정한지, 과세표준 시가가 충분히 반영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고가 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적정한지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보유세와 양도세는 양날의 검이다.
양도세가 높으면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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