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시간 부동산 토론회서 "보유세↑" 의지 밝혀

[앵커]
오늘은 예고된 대로 청와대가 주관한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가 장장 3시간 동안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본인의 생각도 밝혔는데요.

특히 보유세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는 청년과 지방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김형준 기자?

[기자]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앵커]
3시간 진행됐다면 많은 말이 오갔다는 얘긴데, 이 대통령 발언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자]
오늘 상당히 주목도가 높은 말을 대통령이 많이 했는데요. 먼저 부동산 세제, 즉 보유세 관련 언급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라면서도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조세 저항'을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과거에 대폭 올렸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러기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설명입니다.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좀 하려고 해도 한 3배는 올려야 한단 말이에요, 최하. 지금 3배를 올리면 아마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결국은 타협을 해야 하는데, 이게 나중에 터지면 엄청난 충격을 준다면서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를 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조세 저항이 있더라도 보유세 강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앵커]
대통령의 말대로 보유세 인상 범위와 정도, 차등 방법이 관건인 거 같은데, 이와 관련해 추가 언급은 없었나요?

[기자]
명확하게 다 설명하진 않았지만 1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는데요.

먼저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절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 또는 거주 용도일 경우에 세 부담을 감해준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 부담을 더 가중하는 요소도 언급했습니다. 호화주택이라든가, 다주택이라든가, 투기용, 이런 걸 언급하면서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앵커]
오늘 전문가와 유튜버, 부동산 카페 운영진까지 140명 정도 참석했다고 하던데, 제안들도 많이 나왔겠어요?

[기자]
방금 언급한 보유세와도 이어지는 이야긴데, 발제자 중 한 명인 충남대 정세은 교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꺼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규제 대상이 다주택자에 맞춰지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세가 약화된 게 큰 구멍을 만들었다는 얘긴데요.

규제는 강화하되 그 기준을 너무 높게 한다거나,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를 낮추거나 해선 안된다고 했습니다.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인 5억원의 2배, 즉 10억원부터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1%로 올리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도 당시 정부 당국의 의도 자체는 1가구 1주택을 보호하자는 거였는데, 이게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효율적인 투기 기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는 한 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며 신중론을 표했고요.

신한투자증권 양지영 전문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며 시장 안정화라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값 하락이 목표라면 매물이 쌓여야 하고, 다주택자 규제나 갭투자 차단이라면 현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에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 맞춰서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는 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운 거라고 했습니다.

시장질서를 무시하고 수요공급을 억지로 조정하거나 가격 통제를 하는 건 정책 목표가 아니라고 했고,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정부 정책 기조는 집값을 '정상화'시키자는 거지, 집값을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부동산 대책의 단골 메뉴 중 하나가 '공급 확대'인데, 이와 관련된 제안은 없었나요?

[기자]
커넥티드그라운드 채상욱 대표의 이야기 전해드려야겠습니다. 민간임대 부지를 발굴할 필요성을 제안한 건데요.

민간 장기임대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육성하고 이걸 민간 분양과 분절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분양시장에 규제와 보유세 정책을 도입하면 이게 임대시장으로 흘러가면서 임대료 상승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이유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론적으론 그럴 듯한데,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가진 민간업자 입장에서 분양을 하지 임대를 왜 하겠느냐고 하면서 본질적으로는 신축할 부지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채 대표가 도심에 주거용지만 있는 게 아니고 비주거용지, 유휴부지도 많아서 용도전환이 되니까 혜택을 주면서 육성하면 어떻겠냐고 다시 물으니 이 대통령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고 했고요.

[앵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인 수도권 집중 문제와 관련된 제안은 없었나요?

[기자]
지방국립대 학생 이지우씨가 수도권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언급됐는데요.

이씨는 종부세 강화와 양도차익 환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그렇게 확보한 재원을 지방 인프라와 주거복지로 선순환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려면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주택, 의료공백 해소, 지방국립대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대통령도 이 문제의 가장 큰 뿌리는 수도권 집중이고, 이걸 완화 또는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지방 분산 또는 새로운 극성장 거점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재정투자는 물론,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반도체 초과세수까지 언급했는데요.

이 부분도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산업들의 화력으로 초과세수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됐는데, 이거를 지방의, 청년의 교육에, 미래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수도권 집중을 좀 완화하면서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면 효율성은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이달 말 종합 부동산 대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