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해킹, 1차 합격자 5천명 아이디어 보호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플랫폼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차 합격자 50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제출 아이디어의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1년 동안 기술임치 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 해당 아이디어가 창업자 본인의 것임을 입증해 주겠다는 의미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 발생한 합격자 정보 노출 사태 이후 나온 첫 공식 대응으로, 무엇보다 참가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아이디어 탈취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노 차관은 이날 대책 발표에 앞서 "정부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행 제도상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아이디어 보호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도전자 개인의 창업 아이디어라는 점을 정부가 함께 입증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침해된 정황은 없었다. 다만 합격자 프로필 페이지가 열리는 과정에서 일부 연결 정보가 노출됐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상세 신청서 등 핵심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메일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일부가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신 정부는 아직 피해 규모 자체를 확정하지 못했다. 현재 중기부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동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날 오후 경찰청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유출 대상과 범위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피해 구제 체계도 확대한다. 기존 대응 조직을 차관 주재 '모두의 창업 TF(태스크포스)'로 격상·확대 개편했다. 전날(21일)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오전 두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주 2~3회 정례 회의를 통해 플랫폼 운영 체계 전반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구제, 재발 방지, 책임 규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소속 지식재산·특허 전문 변호사 200여 명과의 '1대1 밀착 상담'을 제공한다. 오는 7월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아이디어 보호 매칭데이'를 열어 현장 상담을 진행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후속 상담까지 연계한다. 창업진흥원 내부에는 별도 정보유출대책반도 신설된다. 피해신고센터 접수 의견을 토대로 사고 조사, 피해 접수, 재발 방지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플랫폼 자체의 보안 체계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기업을 통한 보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된 'AI 솔루션 지원 프로그램' 논란에 대한 해명도 나왔다. 노 차관은 해당 사업이 창업 지원뿐 아니라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판로 확대와 기술 실증을 위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급 기업의 과도한 홍보나 가격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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