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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무죄 선고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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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평양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진보 성향: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권력을 악용해 국가안보 상황을 조작한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하며, 국방 기능을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왼쪽)가 지난해 8월20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법원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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