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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종호텔 해직 요리사’ 고진수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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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평양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진보 성향: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권력을 악용해 국가안보 상황을 조작한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하며, 국방 기능을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된 ‘세종호텔 해직 요리사’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4월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2일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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