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검찰 해체는 '괴물경찰'만 탄생시켜…보완수사권 남겨야"
ONP 요약
광주에서 여학생이 살해된 사건의 범인이 경찰관의 자녀였고, 경찰서가 증거를 없애는 식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경찰청장이 출장을 중단하고 돌아와 사과했고,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모든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들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 경찰 카르텔의 부실수사 — 경찰이 자신의 가족을 편파적으로 보호하는 구조적 유착이 반복되어 왔으며 체계적 개혁이 시급합니다.
중도 성향: 수사 투명성 강화 필요 — 철저한 수사가 필수적이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는 신중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보수 성향: 경찰 책임 인정 및 엄벌 — 경찰청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벌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내부 정화로 신뢰 회복에 나설 것입니다.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해체는 '괴물경찰'만 탄생시킬 것이다.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시급한 건 검찰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경찰 개혁"이라며 "경찰 스스로, 온 국민 앞에서, 온몸으로 입증해 줬다. 경찰의 민낯을 지켜보며 국민은 직감했다. '경찰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라고 썼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은 단순히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다. 경찰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은 단순 살인사건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의 추악한 제 식구 감싸기도 묻혔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법조계도, 현장도, 피해자도 반대한다. 오직 민주당만 거꾸로 간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장윤기 사건의 본질은 명백하다. 경찰이 놓치고 부실하게 묻어버릴 뻔했던 '강간 목적 살인'의 추악한 전말을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비로소 밝혀낼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방송인 김어준씨를 향해서는 "김씨가 '장윤기 사건'을 두고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다'며 언론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 여론몰이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며 "김씨의 말대로 이토록 끔찍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1년에 몇 번씩이나 일어난다면, 그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더욱 철저하게 존치돼야 할 강력한 이유일 뿐"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국민적 우려와 당내 양심적인 목소리까지 외면한 채 끝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는 자신들이 국민의 생명을 팽개치고 오직 김씨와 같은 유튜버의 선동에 놀아나는 '정치적 공동체'이자 '한 몸'임을 만천하에 자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강성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은 '보완수사가 안 되면 언론에 알리면 된다'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 참여 권한을 더 주면 된다'는 식의 주장까지 내놓는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심지어 검사조차 언론을 찾아다녀야만 정의를 찾을 수 있는 나라가 정상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피해자를 한 번 더 보호할 기회를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 제도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까지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며 "국민의 인권보다 중요한 '검찰개혁'은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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