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 "검사 수사권 주자고 할수록 윤석열·한동훈과 같아져"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참여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검사에) 수사권을 주자고 할수록 윤석열·한동훈과 점점 같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박은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을 지키려는 기득권 카르텔의 집단 저항은 6년 전과 참 닮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 남용으로 민주진보 진영의 대통령 후보를 잃을 뻔한 나라, 정치수사로 거머쥔 대통령 권력으로 내란까지 일으켰던 나라였는데 다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자는 마지막 몸부림은 눈물겹다"고 말했다.

또 "감옥에 있는 윤석열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 전쟁에서 수사권을 주자고 할 것"이라며 "한동훈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도 "그런데 정부 인사들을 포함한 일련의 흐름을 보면 아마도 특정 사건으로 언론과 검찰이 한 몸이 되어 범사위 심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으로 여론을 뒤집어 법사위를 흔들고, 설령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직전에 법안은 수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늘상 있었던,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언제나 검찰이 이기는 익숙한 풍경"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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