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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 60% 넘었다…폐지 의견의 3배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법원에서 경찰이 증거를 못 찾으면 검찰이 나서서 다시 찾아주는 '보완수사권'을 없앨지를 두고 정치권이 싸웠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쪽은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했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쪽은 일부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력 제어 — 검찰의 과거 오남용 사례를 근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주의 수호에 필수라고 주장한다.
중도 성향:수사기관 권력 균형 — 검찰 폐해도 심각하지만 경찰 중심 체제의 새로운 권력 남용 우려로 타협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보수 성향: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피해자들의 보완수사권 존치 요청과 폐지의 정치적 동기를 문제 삼으며 제한적 유지를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안과 관련해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폐지론보다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공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는 '경찰 견제·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으며, 나머지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치 성향과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지 46%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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