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으로 커진 보완수사권 논쟁, 언론은 시민의 숙의 도왔나

7월 1일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의 부친인 장아무개 경감이 장윤기의 주거지에 들어가 훼손된 리얼돌 등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도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 배분뿐 아니라 피해자 권리와 국민의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언론이라면 정치권의 찬반 주장만 전달하기보다 보완수사권이 무엇인지, 왜 폐지 논의가 시작됐는지, 존치와 폐지를 주장하는 각각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과연 국내 언론은 이번 논쟁을 시민의 숙의를 돕는 방향으로 보도했을까요.

정치권 공방에 묻힌 보완수사권 보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광주지방검찰청이 장윤기 부친이 장윤기 범죄의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힌 2026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17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검색어 '보완수사'로 검색해 총 2436건을 분석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의 필요성과 한계, 검찰개혁과의 관계, 해외 사례와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심층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보도 대다수인 2319건은 ▲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정치권 발언이나 여야 공방을 전달하는 보도 ▲ 개별 사건을 소개하며 보완수사권 언급하는 보도 등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특히 정치권 주장이나 정치공방을 전달한 보도가 1914건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했습니다. 언론이 보완수사권의 존치·폐지·숙의 입장을 직접 드러낸 보도는 117건(4.8%)에 불과했습니다.

숙의보다 존치가 압도한 언론 보도

언론사가 보완수사권의 존치·폐지 여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드러낸 보도 117건도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전달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상당수 언론은 시민이 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돕기보다 특정 논리를 강화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존치 필요성을 강조한 보도가 106건(90.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숙의 필요성을 강조한 보도는 8건(6.8%), 폐지 필요성을 강조한 보도는 3건(2.6%)에 그쳤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검찰 보완수사 사례 반복하며 존치론 강화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