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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학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조항 위헌”
세계일보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국회는 개정 입법에 나서야 한다.
헌재는 23일 대학교수들이 조합원인 전국 단위 노조인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와 전국교수노조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3조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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