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당원이 다 정하면 국고 지원 왜”… 지금 與野는 받을 자격 없다

여야에서 이른바 ‘당원 주권론’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장 대표는 자신의 거취는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거부하고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2일 “당원들의 뜻만으론 당을 운영 못한다”며 “당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면 정당 국고 보조금도 다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청래 전 대표가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해와 올해 받은 국고 보조금은 각각 약 879억 원, 808억 원이다.

양당 모두 운영 비용의 절반이 넘는 액수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국민 세금인 보조금 없이는 선거를 치를 수도 없고 정책 개발 등을 위한 조직 운영도 어렵다.

정부가 정당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헌법에 정당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당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