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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임금 실태 전수조사…4건 중 1건 '적정임금 미반영'

머니투데이
환경미화원 임금 실태 전수조사…4건 중 1건 '적정임금 미반영'

ONP 요약

내년(2027년) 최저시급을 정하는 최종 회의가 오늘 열리는데, 노동자 쪽은 시간당 1만1220원을, 회사 쪽은 1만530원을 원하고 있다. 양쪽 차이가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중간에서 중재하는 공익위원들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진보 성향:근로자 생존임금 쟁취 — 최저임금은 실질임금 회복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조.

중도 성향:절차적 진행 현황 추적 — 노사 입장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공익위원 심의 결정을 주목.

행정안전부는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용역 4건 중 1건꼴로 적정임금이 계약에 반영되지 않거나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행안부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가로청소 용역 등 총 2462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적정임금이 계약내역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는 586건(23.8%), 계약서에 반영된 금액보다 실제 지급된 임금이 적은 사례는 561건(22.8%)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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