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먹구구식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언제까지 이럴 건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3.7%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16.3% 올린 1만2천원을 요구한 노동계도,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동결안을 내놓은 경영계도 만족하지 못했다.

올해 역시 노사 합의는 불발됐고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으며 결국 표결이었다.

노동계는 "사실상 동결", 경영계는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며 반발한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40년 가까이 달라진 것이 없다.

매년 소모적(消耗的) 대립만 거듭하는 현행 구조는 수명을 다했다.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막판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