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획일적 최저임금의 그늘 직시하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2.7%를 웃도는 수준이다.

영세 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감당해야 할 인건비 부담이 물가상승 속도보다 훨씬 가파르다는 것은 이들이 그만큼 한계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뜻이다.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매겨지는 '가격'이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돼야 할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高) 복합 위기'와 내수 부진, 매출 감소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이 곧 고용 축소나 무인화·자동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