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늑장 예타조사, 지방은 속탄다

이재명 정부가 '5극3특'(5대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내세워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를 깨고 지역을 성장축으로 키우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균형발전은 구호가 아닌 제도로 뒷받침돼야 한다.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수년씩 지연되는 현실을 방치한 채 지방 발전을 말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修辭)에 불과하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은 예타 제도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그대로 보여준다. 최근 5년간 완료된 철도 건설 예타 21건 중 12개월(지침상 원칙)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