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李대통령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치 않아…검찰개혁 안 이뤄지는 이유"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유시민 작가가 15일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논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지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작가는 이날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공개된 영상에서 "대통령은 하려고 그러는데 밑에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이 어쨌다, 민정수석이 어쨌다, 이런 것은 초기에 사실을 직시하기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똑바로 안 보려고 안경을 껴야 제대로 보이는데, 안경을 벗고 본다든가 굳이 그걸 지금까지 외면해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거 말고 다른 설명 방법이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 미디어 공론장에서도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남기는 것을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있고 지금 그 사실을 직시하고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총리실에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1년 동안 돈을 쓰고 (논의를) 해놓고는 정부안도 안 내고 접었다"며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이라고 본다. 지금도 일부 의원들이 오늘 일부 (보완수사권을) 살려놓는, 수사권 일부를 검찰에 남겨놓는 법안 개정안을 냈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수사·기소 완전 분리 공약을 2022년 대선 때도 했고 이번에 (대선에서) 이길 때도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상황을 보니 경찰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견제 수단이 없어서 이런 이유로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긴다고 판단한다면 국민한테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문제를 "마키아벨리적으로 처리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본인이 책임성 있게 풀었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을 시키고, 총리를 시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며 "'욕 먹을 일은 밑 사람 시켜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잘못된 길이라고는 안 하겠다"면서도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담은 보도를 공유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칭찬한 것을 언급하며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SNS에 정원오씨를 띄워서 그(것은) 불공정 경선이다. 대통령이 밀었다"고 했다.

이어 "경기지사 경선에서도 어떤 후보가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자처했는데 청와대에서 아무 조치를 안 했다"며 "당대표(선거)도 '명픽'을 넣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청래 나오지 마'라고 안 했을 따름이지 SNS(소셜미디어)에 여러차례 (김민석) 국무총리를 덕담 차원을 넘어 띄우는 작업을 했다"며 "이런 것은 법적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며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구상이 위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 때문"이라고 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중도·보수 외연 확장 국정 운영을 '재건축'에 빗댄 '재건축론'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6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라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날도 '이재명 정부가 인사로 재건축·재개발을 했다고 판단할 만한 인사가 누가 있냐'는 질문에 "인사혁신처장부터 최근 문제가 됐던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라며 "증축하는 데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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