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짜정보 사회적 비용 너무 커…정보유출 제재 특정 기업 표적 아냐"(종합2보)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업무보고 이틀 차인 16일 "가짜 정보·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규제 기관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집권 2년 차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및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향해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며 "허위 가짜 정보를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분열 갈등을 촉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선동으로 인해) 합리성을 다 잃어버리지 않나. 오로지 편만 생기고 그래서 진영을 갖춰서 단단하게 뭉쳐서 서로 싸우고 거기는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 없는 것"이라며 "오로지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 이런 것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방미통위가 할 일"이라며 "불법과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대응하고 예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는 중요한 산업 발전 원료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개인 인격 등과 관련한 중요한 분야"라며 "개인 정보 침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앞으로 좀 더 잘 해 달라"고 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강화는 특정 기업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백악관까지 나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적당히 때우는 것이 보안 비용보다 적으니 사실상 방치하다 대규모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재금을 대규모로 대폭 올려서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거 아니냐"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최근에 과징금 액수가 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표적으로 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은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어떤 기업의 특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한다"며 "어느 국가나,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게 또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새만금 투자를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복 홀대론이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일반 시민은 '왜 다른 데다가 저렇게 많이 하고 우리는 요거밖에 안 돼' 이럴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정말 문제"라며 "무책임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9조원 규모의 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 계획을 거론하며 "현대차의 투자 내역도 사실은 엄청난 대규모"라며 "그런데 여기서 9조원이 투자된다고 하다가, 다른 데서 800조원 투자 얘기가 나오니 (새만금 투자에 대해) '애걔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이나 SK가 경제 논리에 따라 기업의 운명을 걸고 정책적 결단을 한 것이지, 공기업을 설립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며 "섭섭해하니까 하나 더 넣어주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섭섭하게 만들면 무슨 해결책이 나오나"라며 "그런 걸 무책임이라고 한다. 공직자의 제1 덕목은 책임지는 것이다. 책임지지도 못할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게 가장 나쁜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기부를 향해선 특히 AI 대전환을 위한 철저한 대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가 인공지능 때문에 대전환에 처해 있다. 인류가 불·증기기관·전기를 발명한 것에 거의 준하는 수준"이라며 "누가 먼저 대비하느냐의 경쟁이 됐다. 우리가 가진 강점들을 잘 활용하고, 약점들을 잘 보완하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선 뛰어난 추격자가 아니라 뛰어난 선도자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로 지명한 이유는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과학기술을 존중한 나라는 발전했고 과학기술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나라가 흥한 예는 없다"며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전환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직 사회에 대한 기강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기관장이 있다"며 "밤새워서라도 자기 업무는 최소한 파악하고 오라고 내가 미리 경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보니 저번에 그렇게 업무보고 할 때 지적하고 또 사람들한테 망신도 당하고 했음에도 그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기본적인 개요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며 "그런 경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내는 세금인데, 그거로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법률과 국민이 위임한 사무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도 없이 그러면 되겠느냐"며 "국가 공무원의 한 시간은 국민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그런 사람 없을 거로 믿는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질책보다는 격려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향해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이상한 질문을 할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번에는 콘셉트가 다르다"며 "과거에 대한 지적, 질책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어떤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지를 좀 많이 얘기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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