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접근·선택’...정부,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지디넷코리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 기본사회’라는 정책 비전을 세웠다.

한국에서 방송 역사 100년이 되는 2027년을 한해 앞두고 올 하반기에는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을 여는 출발점으로 삼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이다.방미통위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책 성과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새로운 정책 비전을 제시한 업무고고를 실시했다.고민수 상임위원은 보고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방미통위는 하반기 국민 미디어 주권을 책임 있게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미디어 기본사회는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를 뜻한다”며 “국민의 참여권, 접근권, 선택권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 확대,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강화, AI시대 이용자 보호, 미디어 법제 정비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방미통위는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로 방송 공적 가치를 높이고, AI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성장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예컨대 방송 3법 시행에 맞춘 하위법령 정비, 방송미디어 산어 AI 확산,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하위법령 정비, 불법 스팸 예방을 위한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등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고 위원은 “방송미디어 분야 AI 대전환 확산을 위해 5594시간의 학습데이터를 공개하고 인공지능 활용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했다”면서 “홈쇼핑과 지역 중소기업 간 협업을 확대하고 청년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사업 매칭과 투자 연계를 지원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동통신과 이커머스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등 집행을 강화하고, 온라인 구독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덧붙였다.방미통위는 올 하반기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책임 있게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새로운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이를 위해 먼저 ‘미디어에 참여할 권리’를 확대한다.

생애 전 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AI 대응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제작 지원, 불법 유해정보 차단 등 정책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미디어에 접근할 권리’도 폭넓게 보장한다.

미디어 접근권 보장 대상을 시청각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수립하rh 재난방송 제도를 개선해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과 OTT를 포괄하는 다양한 미디어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제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분산된 방송미디어 관련 법제를 체계화해 다층적 실효적 미디어 지원 진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국민 미디어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산업과 제도적 여건도 함께 개선한다.

방송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유, 겸영과 광고, 편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유료방송미디어 진흥 전략을 수립한다.시청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과 방송미디어 인력의 인공지능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방지 조치 대상을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이행 실태를 현장 점검한다.

마약 등 불법정보에 대한 긴급차단권 도입과 불법정보 차단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미디어 기본사회가 지역과 청년의 실질적 참여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미디어 생태계도 강화한다.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방송, AI 기업, 대학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창작자를 육성하고 지역 미디어 허브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해 지역 기반의 콘텐츠 제작 역량을 높이고 지역 인재 및 콘텐츠가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2027 아시아미디어서밋(AMS) 지방 개최를 우선 검토해 K방송미디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개최지를 세계로 알리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김종철 방미통위위원장은 “미디어는 이제 국민의 일상과 사회 전반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정부와 산업계, 학계 등 다앙한 주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화 기구인 미디어발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관계부처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