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해…레버리지 ETF 송구"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금으로 집 값을 안 잡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집권하고 말이 바뀌었다.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더니, 이제 보유세 인상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은 용도에 따라 사는(거주하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나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이 늘어나는 등 강약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그런 강약이 약하기 때문에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리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 등에 금융 지원을 하거나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건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면서 국민들이 징벌적이라는 인식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최소한 3배는 올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맹공을 가했다.

이 의원은 "객관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부동산세가 굉장히 높다. 전체 부동산세는 OECD의 2배고, 거래세는 4배다. 보유세가 낮다고 하지만 OECD 평균 정도 된다"며 "대통령이 외국보다 낮아서 3배를 올려야 한다라고 말했다면 주무부처 장관은 그 말이 맞는지 검증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말씀하신대로 꼭 3배라는 뜻이 아니라 낮으니까 올려야한다는 예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지리 상장지수펀드(ETF)를 성급하게 도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사과할 생각이 있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상품을 출시할 때 꼼꼼하게 못 챙긴 측면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금 증시 변동성에는 레버리지 ETF만 100%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개인투자자의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올해 말까지만 과세를 유예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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