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대출기준 마련"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관련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은행과 협의해 대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획일적으로 관리하면 차주 상환능력과 관계 없이 대출 문이 닫힌다"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총량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 각별히 유의하겠다"며 "대출이 자칫 풀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총량 관리는 계속하되,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법을 찾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도 은행권과 만나 협의했다"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안들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대출 규제 완화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는 질의에는 "기존 총량규제는 유지하지만 실수요자, 서민, 청년 등이 겪는 애로는 핀셋 지원을 통해 해소해 나가려 한다"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은 규제를 바꾼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한 민원인이 집단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자 대통령이 즉석에서 금융위 점검을 지시했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정책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는 게 아니다. 지금도 잔금대출은 규제 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원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정책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에는 "개인회생, 파산, 채무조정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과연 이런 분(연체자)들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건지,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게 나은 건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