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 비과세인 국내 주식과의 평형성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나 추가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우선 시행한 뒤 필요하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과세를 유예 중이고 내년부터 과세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내년에 시행해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도 세금을 물린다.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필요한 경비와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22%(지방세 포함)를 적용한다.

원래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유예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이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